응답한 재계, 대답없는 정부…공허한 '일자리·평창올림픽'
응답한 재계, 대답없는 정부…공허한 '일자리·평창올림픽'
  • 임서아 기자
  • 승인 2018.01.15 13:31
  • 수정 2018-01-15 13:31
  • 댓글 0

[한스경제 임서아] 정부와 기업과의 기류가 싸늘하다. 재계는 정부가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대를 하고 일자리 창출부터 평창올림픽까지 정부 정책에 호응했지만 돌아오는 건 재벌개혁이다. 정부가 올해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과 재벌개혁 등 기업 압박에 대한 강도를 줄이지 않고 있어 재계는 허탈한 표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를 통해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 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를 통해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 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를 통해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 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재벌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해소 ▲지배구조 개선 ▲주주 의결권 확대 등 구체적인 재벌개혁 방안까지 제시했다. 

'재벌 저격수'라고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인 11일 청와대가 유튜브 등 SNS에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 갑질 그만 하도급 대책-김상조 위원장 편'에 출연해 다시 또 재벌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온 지 30년 됐지만 실행이 안 된 건 모든 정부가 취임 6개월 이내에 몰아쳐야 개혁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임기 내내 경제민주화를 지속 가능하고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후퇴없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호소한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은 "기업들이 새롭게 많은 일을 벌일 수 있게 제도와 정책을 설계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희망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재계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K스포츠 재단에 후원금을 낸 것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온갖 여론의 질타와 비난을 받았다. 기업들은 '적폐'라는 이미지를 털어내기 위해 정부 정책에 발벗고 나선 상태다. 

재계는 정부가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싶어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운 국면이다. 문 정부는 지난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부담을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이전 수준으로 만들었다. 이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라갔다. 최저임금도 지난해 6470원에서 16.4% 올린 7530원으로 정했다.

투자와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정책만 쏟아내 뿐 일자리를 만들라고 성화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국내 주요 대기업이 올해 채용 확대를 고려 중이지만 올해 한국경제의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재계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해 일부 기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평창 올림픽에 후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 대회 성공을 위한 후원기업 신년 다짐회'를 열고 동계올림픽의 후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 이인용 삼성사회봉사단장 등 정·재계 인사 70여 명이 참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실업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펴는 것은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기업들이 투자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최대한 늘릴 수 있는데 법인세 등 규제가 더욱 심해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가적인 행사이기에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기업들은 적극적인 후원 활동이 이후에 또 문제로 불거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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