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손해보험협회가 헬스케어 서비스의 의료행위를 명확히 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할 방침이다. 맹견보험 등 일상생활 위험보장 보험상품도 확대한다.

김용덕 손보협회장은 17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손해보험 상품과 시장을 개발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보협회는 우선 의료계와의 분쟁으로 발목이 잡힌 헬스케어 서비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해외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사례를 벤치마킹해 민간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하는 노력을 더하기로 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보장도 강화한다. 맹견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자연재해보험 가입 대상 소상공인 시설로 확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보험상품 출시, 드론 보험 개발 등 일상생활의 위험을 보장하는 데에 주력하기로 했다.

인슈어테크도 손보업계의 화두로 이끈다. 상품개발, 계약심사, 계약관리, 보험금 지급 등 업무 단계별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 특히 자동차 외장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효력기간을 20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안을 건의하고 상품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공·사보험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손보험이 공보험을 보완·보충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도 일부 비급여 항목이 남을 것으로 보고 이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비 적정성을 심사·관리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김용덕 회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문재인 케어에 따른 민간 보험업계 반사이익 규모를 연구하고 있다"며 "상반기 전문가의 검토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결과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손보협회는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유병자 실손보험 출시, 고령자 실손보험 보급 확대, 단체-개인 실손 전환제도 도입 등 실손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도 전했다.

관계 당국·업계와 협의해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연착륙 방안도 마련한다.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고자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법인보험대리점(GA)에 판매자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사기 대응을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과잉 한방진료를 막기 위해 첩약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평가원에 세부심사기준 제정권한을 부여하도록 이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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