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대 정책 목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중심으로 올 한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가면서,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 내실화 및 자립지원 강화 등을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0-5세 아동수당이 9월중에 도입되고, 3월부터 국가예방접종 확대(6~59개월→초등생)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확대(46만7,000명→51만명) 치매 국가책임제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과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가정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450개소)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등생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에 대비해 실행방안을 마련(6월)하며,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도입(5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MRI?초음파 등)와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급여화하고, 저소득층(하위 50%)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위해 사회적 약자가 시설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노인 의료·요양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마련(11월)하며, 정신보건 사례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

또한,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읍면동(3,503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관련된 내용은 오는 23일 별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