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정부가 강남에 대한 매서운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자 강남은 지금 대혼란이다. 초과이익환수금, 즉 재건축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 되자 조합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다.

현재 강남은 초과이익환수금, 건축연한 40년 연장 등으로 인한 정부의 급작스러운 발표로 인해 사업포기, 리모델링 전환, 정부 정책 반발에 이은 집단소송 움직임, 풍선효과에 이은 쏠림현상 등 3일 동안 강남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다만 가파른 변화에 혼란은 있을 수 있어도 집값 오름세는 요지부동이라는 게 강남 분위기다.

정부가 강남에 대한 매서운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자 강남은 지금 대혼란이다. 다만 집값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장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클 것으로 지목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등지는 아직 부담금 공포가 가시지 않은 채 일부 매수자들이 계약을 보류하며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가다간 재건축 사업도 포기해야 할 판이다.

조합원들의 반발은 예상외로 큰 모습이다. 특히 8억3,000만원의 가장 큰 초과이익환수금를 내야 하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은 갑작스러운 부담금 폭탄에 집단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반포주공 1단지 한 조합원은 “부담금을 적게는 7,000만원 많아봤자 1억5,000만원 내외로 생각했는데, 최대 8억원의 부담금이라면 시세차익을 16억원 정도 냈다는 건데 터무니없다”며 “더욱이 부담금을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갑자기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나, 부담금이 부담스러워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혼란이 커지면서 사업포기, 집단소송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조합원이 나오는가 하면 투자자들은 또 다른 투기 방법을 찾고 그 지역 안에서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발 빠른 투자자들은 풍선효과에 따른 반사이익이 되는 곳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사업 초기 재건축 단지나 뉴타운 등 재개발 지분들은 가격이 강세를 유지하며 매매도 성사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작년 관리처분계획을 접수해 초과이익환수를 피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개포1,4단지, 신반포3차 등 재건축단지들은 이번 부담금 폭탄에서 자유로워 그렇지 못한 여느 단지들보다 몸값이 높아진 상황이다.

강남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의식한 듯 현재 강남 개포동, 반포동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불을 꺼 놨다.  그나마 불이 켜진 곳에 취재를 위해 뭐라도 물어보려하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손사래만 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 강남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실체 없는 공포’였던 정부의 규제들의 칼날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도, 강남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1월 셋째주(1월15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39% 올랐다. 특히 강남4구의 상승률은 여전했고 인근 양천구도 강남 못지 않은 집값 오름세를 지속했다. 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1.39%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2주 연속 1% 넘게 올랐다. 양천구(0.93%)와 서초구(0.81%), 강남구(0.75%)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외곽지역은 잠잠했다. 금천구(0.00%)는 제자리걸음했고 강서구(0.04%), 도봉구(0.05%), 노원구(0.06%) 등은 수도권 평균 상승률(0.13%)에도 한참 못 미쳤다.

혼란은 있어도, 집값은 낮아지질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현재의 ‘강남 스타일’인 셈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가 강남 재건축을 안정화시켜 집값 안정화와 투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정책이 또 다른 지역의 집값을 올리고 투자자들의 규제의 허점을 노리는 또 다른 투기를 양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은 고려해봐야 한다”며 “규제보다는 그린벨트 지역 해제 등 더욱 많은 공급으로 강남 수요를 뒷받침해준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