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각 정부 부처를 질책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역대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심각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도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청년 관련 부처 장관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구 구조상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20대 후반이 39만 명이나 늘어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으라"며 특단의 대책도 지시했다. 

정부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청년일자리에 10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다. 정부가 단기적인 현상만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일 뿐 장기적인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3.7%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10년 3.7%를 찍은 뒤 2013년 3.1%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다시 악화돼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최악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모두 창출하려면 천문학적인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부문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현재 민간에서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실험에서 나왔듯이 기업들이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산업이 활성화 돼야한다"며 "기업이 여유자금이 있어야 고용을 할 수 있기에 법인세 등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등 외국은 법인세 인하로 우수기업 유치에 앞다퉈 나서고 있지만 현재 한국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올해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까지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제표준 3,000억원 이상인 70여개 기업들은 올해 약 2조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건비도 올랐다. 국내 최저임금은 올해 16.4% 뛰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국내 한 달 최저월급은 157만3770원이다. 법인세와 최저임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돼 있기에 근본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묶여있는 규제를 풀어 누구나 산업에 빨리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창업붐도 일어나고 기업도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서아 기자 lims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