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카드업계가 법정최고금리 조정과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혹독한 2월을 보낼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카드사의 순이익이 급락하는 등 곡소리가 들리는데도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눈치만 보기 있는 처지다. 업계에서는 여신금융협회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원성도 자자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하향 조정된다.

카드사의 카드론 수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카드론 금리는 대부분 24% 이하에 맞춰져 있어 당장 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금리 조정에 따른 연쇄 작용으로 인하 압박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부의 가계대출 축소 기조로 인해 카드사들이 카드론 저금리 마케팅을 줄이다 보니 오히려 평균금리가 오르는 기현상도 벌어진 상황이다. 금리 인하 조짐은 뼈아프다.

연체금리는 현 법정최고금리인 27.9%에 맞닿아 조정이 불가피하다. 카드업계는 우선 조정된 법정최고금리 수준으로 연체금리를 낮춘 뒤 오는 4월 시행되는 체계 개편에 맞춰 연체금리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법정최고금리 논의에 잠시 멈췄던 연체금리 체계 개편이 지난해 말 속도가 붙으면서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통해 연체 가산금리를 최대 3%p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가금리와 연체금리 등은 업계도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로 산정을 했던 것이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신용등급, 대출금리에 따라 특정 가산금리가 붙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금서비스는 대부분 24~27.9%의 금리를 받고 있어 수익하락이 예상된다. 기존 신용카드 대출자의 초과금리를 법정최고금리에 맞춰 조절하라는 권고도 내려오면서 현금서비스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낮춰야 하는 부담감이 더해졌다.

지속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도 난제다. 지난해 8월 영세가맹점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수수료 원가 재산정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잠재우려 소액결제가 잦은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낮춘다는 방침을 세우고 카드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오는 7월부터 편의점이나 제과점, 슈퍼 등 소액결제 건이 많은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5만원을 기준점으로 평균 결제금액이 그 이하면 수수료가 낮아진다. 반대로 평균 결제금액 5만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은 수수료를 올려 소득 재분배를 노린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대형가맹점과의 협상도 카드사가 전적으로 떠안는다는 점이다. 카드사로서는 갑을관계인 대형가맹점과의 카드 수수료 논의가 달가울 리 없다.

IC카드 단말기 보급도 카드업계가 부담해야 할 이슈다. 올 7월부터 IC단말기로 교체하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과태료를 문다. 카드사와 밴사, 가맹점은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단말기 교체 비용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업계의 악재에도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는 원성도 높다.

지난달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여신금융협회를 찾아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여신업계의 소득은 줄어들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여신업은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결해주는 중계 금융업인 만큼 소비자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같은 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를 독려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지만 이렇다 할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 현업 이슈는 지속적으로 불거졌고 모두 금융당국의 계획대로 이뤄졌다”며 “무조건 반대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한 목소리로 하소연을 하는데도 여신금융협회가 사실상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책임마저 카드사가 지라는 요구에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