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한국스포츠경제 신화섭]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가 되면서 답변 대기 중인 청원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6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은 모두 5개이다. 가장 먼저 답변 요건을 충족한 청원은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이다. 총 22만8,295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거래실명제,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 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31만1,661명이 청원한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 주세요’이다. 청원자는 ‘나경원 의원 위원직을 이렇게 개인적, 독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수많은 외교관례와 그동안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면 이게 뭔가 싶습니다”라고 호소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입니다’도 23만3,842명이 참여해 답변 대기에 올랐다. 청원자는 “형량을 제대로 줘야 자꾸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나죠. 술 먹고 생각 안 날 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는 겁니까?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 선고 해주세요”라고 적었다.

21만223명이 청원한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도 있다. 청원자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로 적용되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라고 역설했다.

마지막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에는 21만3,219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아이들이 양성평등을 제대로 알고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선 주기적으로 페미니즘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뿐만 아닌 선생님들까지도 배우는 제도가 있었음 합니다”고 제안했다.

신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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