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정부의 다주택자 옥죄기가 본격화 된다. 4월 양도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이달 말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다주택자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봄 이사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더욱 침체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를 출범한다. 재정개혁특위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약 30여명의 고위직 관계자로 구성될 전망이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8월 최종 확정되고 부동산 시장 측면이 아닌 '공평과세' 관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월 양도세 중과로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지고, 주택 매매에 따른 차익이 1억5000만원을 넘으면 38%, 3억원을 넘으면 40%, 5억원을 넘으면 4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 소득의 최대 62%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여기에 보유세의 일종인 지방부동산세까지 더해지면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초반부터 미분양이 대거 속출하는 등 침체국면을 맞고 있어 정부 규제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더욱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

실제 지방을 중심으로 집을 파는 다주택자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이 파급이 수도권까지 올라오는 모습이다.

입주율의 현저한 저하로 미분양 무덤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을 옥죄면, 결국 집을 처분하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수 밖에 었다. 결국 '미분양'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먹구름은 더욱 드리워 질 수밖에 없다. .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나는데 정부가 설 이후 지난해 발표한 대책을 한꺼번에 시행하면 다음달부터 쏟아지는 물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올해 부동산 시장도 정부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초점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사철 물량 약 6만여가구 공급이 맞물리면서 입주율이 현저히 떨어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아파트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가뜩이나 매매가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자칫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기형적 집값 오름 현상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또한 집값 오름 현상은 인근에도 영향을 끼쳐 기형적 국지적 과열 현상은 올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양도세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도입해 투자자들을 옥죄면 옥죌수록 투자심리 위축 효과만 불러올 뿐, 전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정부 규제 강화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실장은 “수요 억제를 위해 정부의 단속은 필요하지만 다주택자와 실수요자는 원하는 정책 방향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규제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울 내에서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진 만큼 무분별한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 거래는 풀어주고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