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부총리는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예그리나 어린이집 졸업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며 필요하면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예산·세제·금융·규제개혁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니 필요하면 추경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 부총리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 '추경 검토' 취지의 발언을 재차 반복한 것이다..

김 부총리의 전날 발언 이후 일각에서는 아직 본예산에 책정된 일자리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추경 편성 발언은 다소 성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추경 편성 법적 요건과 현재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 같은 지적에도 김 부총리가 재차 추경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은 GM 사태에 따른 대량실업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국GM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고용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법적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고 미리 정치권 설득을 위해 잽을 던졌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GM 협상과 관련해서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협의할 것"이라면서 완전 철수 가능성에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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