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인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큰 편에 속했다.

10일 OECD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3년 기준 3.4%로 OECD 국가중 6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의 GDP대비 법인세 비율은 2013년에 3.4%로 전년의 3.7%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했지만 조사대상 회원국 32개 중체코•이스라엘과 공동 6위였다.

지난 2013년 기준 GDP대비 법인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8.5%였다. 호주(5.2%, 2012년기준), 룩셈부르크(4.9%), 뉴질랜드(4.4%), 일본(3.9%) 등이 뒤를 이었다.

슬로베니아(1.2%), 터키(1.9%), 헝가리(1.4%) 에스토니아(1.7%) 등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다.

독일(1.8%), 미국(2.3%). 영국(2.5%), 캐나다(2.7%) 등도 한국보다 낮았다.

최근 세계 각국들은 법인세를 앞다퉈 낮추는 추세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수년 내 법인세 실효세율(도쿄 기준 35.6%)을 20%대로 내리겠다는 방침을 최근에 밝혔다.

아일랜드는 선진국 최저 수준인 세율(12.5%)을 절반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특허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수입이 자국내 연구•개발(R&D)로 얻어졌을 때 세율을 6.25%로 낮춰주는 지식개발상자(knowledge development box) 정책을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의 '2011~2015년 법인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3개국 중 미국과 영국 등 36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다.

이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 요구가 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학수 박사는 "국가마다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자본 수입국인 한국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외국자본이 이동하는 경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율 인하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때 인상 논쟁이 벌어지면 국내외 기업에 나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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