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시계 빨라진 롯데홈쇼핑 재승인…벽이 너무 높다?
운명의 시계 빨라진 롯데홈쇼핑 재승인…벽이 너무 높다?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8.03.15 14:11
  • 수정 2018-07-02 18:11
  • 댓글 0

오너·경영진 일탈 행위, 롯데홈쇼핑 재승인 아킬레스건 되나

[한스경제 변동진] 롯데홈쇼핑이 올해 상반기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규제는 윤리·준법경영 부문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그룹의 오너인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그 일가는 법정 구속 중이란 이유에서다. 게다가 정부 핵심 관계자에 뇌물을 건넨 의혹, 소비자 기만 행위 적발 등 넘어야 할 벽이 높다.

롯데홈쇼핑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뇌물 의혹에 연루돼 있다. /연합뉴스
롯데홈쇼핑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뇌물 의혹에 연루돼 있다. /연합뉴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오는 5월26일 사업권이 만료된다. 이에 롯데는 지난해 11월 1차 서류를 제출했고, 올 1월 2차 서류 접수도 마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TV홈쇼핑재승인심사위원회는 이달 말 또는 4월 중순께 재승인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난해 4월 과기부가 홈쇼핑 재승인 심사 기준에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상위 항목에 포함시킨 점이다. 이는 1,000점 만점에 240점에 달한다. 다른 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이 항목에서 12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과락’이 적용돼 탈락하게 된다.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홈쇼핑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강도 높은 제제를 가하고 있다. 만약 과징금 징계를 받으면 벌점을 받고, 벌점이 누적되면 재승인 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롯데홈쇼핑은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최근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사가 고가의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물론 소위원회는 건의만 할 수 있고 최종 과징금 결정 여부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지만, 재승인을 앞둔 롯데홈쇼핑 입장에서 달가운 상황은 아니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무엇보다 롯데홈쇼핑은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 사건에 연루돼 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롯데홈쇼핑에서 500만원 어치의 은행 기프트카드를 직접 받고, 가족과 본인이 롯데그룹 계열 제주도 리조트에서 680만원 상당의 공짜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더불어 강현구 전 대표와 신헌 전 대표 등도 잇달아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강 전 대표는 2015년 3월 거짓 사업계획서와 허위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고 6억8,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헌 전 대표 역시 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오너 일가와 경영진의 유죄 판결이 롯데홈쇼핑 재승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에도 ‘공적 책임’ 항목에서 과락을 간신히 면해 2.78점 차이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패널티를 받아 사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재허가 및 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1년간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의 관계자는 “1년간 유예 기간을 둔 것은 재승인 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는 탈락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며 “업계에선 이번 가짜 영수증 사건으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난항을 점친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앞서 재승인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며 “오너 일가의 문제는 이번 심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 불거진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쓰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재승인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