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이주열 한국은행 총리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16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한은의 저금리 기조 지속이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이 됐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저금리 외에 주택 및 가계대출 규제 완화, 인구 및 주택시장 수급 구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2014년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한은 기준금리가 지난해까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점이 그간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14년부터 한은을 이끈 이 총재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 총재는 "당시 경제 상황을 돌이켜보면 국내 경제는 세월호 사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성장세가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등 부진이 심화됐다"고 떠올렸다.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수요 위축,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0%대까지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 및 물가의 하방 위험이 크게 높아진 당시 상황에서는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불가피했다"며 "당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보호무역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올해 대미수출 감소 규모는 전체 통관 수출의 약 0.3% 내외로 추정된다"며 "보호무역조치는 그 절차가 시작된 이후 약 3년 정도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철강 수입제한 조치가 원안대로 확정되고 미국의 통상 압력이 더욱 강화될 경우 우리 수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선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금융·외환시장 가격 변수 및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계속 경계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한계소비 성향이 높은 저임금 가계의 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를 증대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작년 대비 16.4%로 과거 추세(4년 평균 7.4%)보다 높다.  

그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이 높은 외식업 등 개인 서비스업 중심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도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김지호 기자 better50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