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임종룡 전 위원장에 비해 무능하다고요? 초대형 투자은행(IB)이고 인터넷은행이고 은산분리고 뭐고 다 정부와 여당에서 막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금융산업 발전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재벌개혁 등 자신의 정책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뿐이죠.”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최 위원장이 임 전 위원장에 비해 금융산업 발전에 대해 별다른 정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토로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금융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금융위원장 선임도 출범이후 두 달을 넘게 미루다가 겨우 이뤄졌다. 이때부터 들리기 시작한 게 ‘금융홀대론’이다. 금융을 독자적인 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들러리’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조사나 은행권 채용비리 논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은행의 가산금리 규제 등이 최근 최 위원장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다. 모두 금융산업의 직접적 발전과는 큰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발전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관치금융을 강화하자 금융사들은 ‘규제의 칼날만 피하자’는 태도로 엎드려만 있다.

결국,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압박을 두고 김정태 회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

최 위원장이나 최 전 원장, 모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어서다. 김승유 전 회장이 김정태 회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추정이다. 하나은행의 채용비리를 조사하려다 자신의 채용 개입 사실이 알려져 사퇴한 최 전 원장의 상황은 ‘자승자박’의 전형이다.

최 전 원장이 사퇴했음에도 최 위원장은 여전히 집요하게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무기한 특별검사를 착수했다.

대형 금융사, 특히 은행이 파산할 경우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민간 금융사라도 금융당국의 간섭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과거 신한사태가 금융권에 미쳤던 혼란 등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다. 하지만 특정 은행과 지주를 표적 삼아 행하는 금융당국의 ‘보복’은 이미 공정함과 객관성을 잃었다. 국민의 공감을 얻기도 힘들어졌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이 금융산업의 혁신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3가지 혁신 방안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됐다. 이제라도 금융당국은 정부나 여당의 압박이 있더라도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 위원장도 최 전 원장처럼 조만간 사퇴의사를 밝혀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장하성 실장과 여당은 최 전 원장을 지켜주지 않았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의원 등은 70년대식 금산분리 원칙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서 “세계경제포럼(WEF)이 한국 금융산업 경쟁력이 세계 80위라고 평가했는데, 더 낙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금융당국의 하나금융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이나 최 전 원장의 하나금융과의 관계 등 내막은 잘 모르지만 납득이 안갈 정도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지호 기자 better50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