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로 공매도에 대한 폐지 여론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제도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그간 기관 등 큰 손은 공매도를 통해 개미 투자자들을 마음껏 유린했고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했다”면서 “공매도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고 경제발전과는 더더욱 관계없는 개미 투자자를 희생시키고 매매, 중개하는 증권사 배만 불리는 나쁜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 대표는 “정부에 대해 증권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매도 폐지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 정부는 이번 사태가 공매도와 관련이 없는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개인투자자의 공매도에 대한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국민청원 참여자는 21만명을 넘어섰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 비해 개인이 공매도에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고 한국예탁결제원 등 대차 기관이 소수 주식이라 대차에도 소극적”이라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서 불리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공매도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공매도가 주가의 과열을 막아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도 이번 사건을 공매도와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다만,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개인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공매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재우 공매도 빅데이터 플랫폼 트루쇼트 대표는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처럼 됐지만, 의도나 과정이 공매도로는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00년 3월 29일 우풍상호신용금고가 코스닥 상장사 성도ENG 주식 35만여주를 공매도했다가 오히려 주가가 급등해 결제를 못했던 사건을 들면서 “다만, 이번 사건을 공매도와 완전히 떨어뜨려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하 대표는 “공매도 폐지가 어렵더라도 개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없는 주식이 아닌 있는 주식을 판 것이어서 삼성증권 사건이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다”면서 “공매도 폐지를 계속 주장해온 셀트리온 등 일부 종목주주가 삼성증권 사태를 기회로 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는 주가의 급등락을 막아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개인의 공매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주 물량을 빌려주는 한국증권금융이 역할을 더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김지호 기자 better50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