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한민국 저출산 현황… 해외 비교 복지 정책 어떻게 다를까?
[카드뉴스] 대한민국 저출산 현황… 해외 비교 복지 정책 어떻게 다를까?
  • 최송희 기자
  • 승인 2018.04.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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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최송희] 역대 최저를 기록한 연간 출생아 수?
최근 정부는 최근 10년 간 저출산 해결을 위해 100조원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연간 출생아 수는 점점 줄어만 들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0만6,200명, 지난해 35만7,7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 저출산 정책 현실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
네이버 웹툰 ‘아기낳는 만화’에서 현실을 보여주듯이 임신 초기에 육아휴직을 쓰기란 눈치가 보인다. 대부분 이런 현실에 가로 막혀 임신 초기는 입덧도 심하고 유산의 위험도 큰시기인걸 알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일을 그만둬 자신의 커리어가 단절되고 앞으로의 현실이 막막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악순환으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여지고 있다.

◇ “저출산 현상은 인구 문제가 아닌 복지 제도의 문제”라는 의견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연대와 비판복지학회가 연 ‘저출산 현상 인구문제가 아니다’ 포럼에서 ‘역진적 선별주의 복지체제’가 시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불평등을 높여 개인의 출산권을 가로막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 스웨덴 vs 한국 육아휴직급여 차이

스웨덴

직전 급여의 77.6%

상한액 연간 44만 7783크로나 (약 5800만원)

한국 (우리나라)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이후 9개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월 100만원)

현재 주요 세부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아빠의 달’ 지원 확대를 내세워 둘째 자녀 위해 육아휴직 시 150만원인 한도수당을 200만원으로 인상시키자고 발표했다.

◇ 프랑스, 7개월 임산부에 120만원 지급, 모든 의료비 무료

임신부터 출산에 필요한 각종 의료 혜택이 무료다. 국립병원을 이용할 경우 출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은 국가가 책임진다. 또한 아이를 출산하기 전 7개월 때 900유로(약 120만원)의 지원금이 일시불로 지급된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보조금은 물론 세제 혜택과 주택기금 등에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출산을 장려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육과 교육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

지난 2013년 정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녀 한명을 낳아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비용이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출산뿐만 아닌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 절감과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