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이르면 하반기부터 ‘고무줄 금리’ ‘깜깜이 금리’라는 오명을 써왔던 은행의 가산금리 결정구조가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산금리가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모범규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같은 사람이 동일한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받아도 은행이 적용하는 가산금리가 0.3~0.5%씩 출렁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국은 가산금리의 의사결정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 등을 손봐 가산금리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제도 변화에 따라 전반적인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겪는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주택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주택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우선 인하 대상으로 꼽고 있다. 변동금리 주택대출 상품은 고정금리보다 금융회사 차원에서 비용 부담이 더 적지만 대다수 은행이 변동과 고정금리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3년으로 설정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한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에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면 주택대출 상품 갈아타기가 쉬워져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