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영] 외과계 의사들은 한결같이 의대생들의 외과 지원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적절한 의료수가를 보전하고 장시간 근로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양승조·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심상정·윤소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5개 학회 공동 주관으로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과연 돌파구는 없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외과는 응급 질환, 중증 환자 등 생명과 밀접한 영역을 다루는 분야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장시간 근로 등 근무 환경도 열악해 의대생들 사이 기피 분야로 전락했다. 실제 올해 외과 지원자는 전체 정원 177명의 79%인 134명에 불과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외과 의사들은 더 이상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없다”며 “외과계의 몰락은 생명의 위기, 삶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다. 구조적인 시스템 오류를 받아들여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은 “장시간 근로,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 등 많은 문제 때문에 의대생들이 더 이상 외과에 지원하지 않는다”며 “이번 토론회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장진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은 전체 주제에 대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신체 피로로 외과의들은 ‘번 아웃(무기력 상태)’ 됐다”며 “비현실적인 저수가 정책, 편법 조장, 양적 팽창만을 강조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외과 몰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외과 몰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경석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오태윤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 김승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천준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이 좌장을 본 가운데 진행된 토론에서 김형호 대한외과학회 총무이사는 “외과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일 강도에 비해 보상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가 현실화 △외과에 대한 정책적 투자 △수술 환자 의원 관리진찰료 신설 △응급 수술 전담 외과 전문의 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신재승 대한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이사는 지원 미달에 따른 흉부외과 인력 부족과 기존 전문의의 고령화를 우려했다.

또한 지역별 수술 전문 인력 불균형도 언급했다. 신 이사는 “전북, 충남, 충북, 제주 등 지역 환자는 살고 있는 곳에서 수술을 받을 수 없다”며 “흉부외과 전문의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에서는 심장 수술 팀 자체를 꾸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주관중 대한비뇨기과학회 보험정책단 위원은 “현재 비뇨기과 수가 구조는 의사 업무량의 비중은 낮고, 장비 또는 재료비의 비중은 높다”고 말했다.

주 위원은 외과 의료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비뇨의학과 수가 30% 가산 △전체 외과 노인수술 수가 30% 가산 △수술 관리료 신설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성호 대한신경외과학회 수련교육이사는 “외상센터에서 신경외과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력이 적다보니 당직이 잦고 이는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과중한 업무 강도를 견디게 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국종 대한외과학회 특임이사는 권역외상센터 정부의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이사는 “당초 지역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은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한다”며 “소수의 거점 대형 외상센터 지원에 조금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시범 사업 중인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를 확대하겠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고려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young9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