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공동선언, 휴전 65년만에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 올 가을 북한 방문

[한스경제 최형호]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남북 정상은 휴전 중이던 전쟁을 전면적으로 끝내고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평화의 길로 접어들기로 합의하고 전 세계에 선언했다.

남북 정상은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고 '판문점 선언'형태로 밝혔다.

정전상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종전협정으로 나아가 평화협정으로 성큼 발걸음을 내딪었다. 한반도 리스크가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극전환하는 역사적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정전협정으로 구체화, 현실화되기까지는 미국과 중국등 이해당사국의 총체적 합의가 잉태되어야겠지만 그 디딤돌을 남북 두 정상이 놨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북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 선언식을 갖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 교류도 더욱 활발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가을 북한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남북 평화 선언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 평화를 갈망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핵 없는 한반도의 목표를 확인했고,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합의가 이뤄졌기에 새로운 한반도에 이제 시작됐다”고 천명했다.

지난 냉전 시대는 잊고 새로운 번영의 길로 맞이하자는 남북 선언문을 도출해낸 것이다. 또한 두 정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기로 했다. 종전으로 인해 남북통일 시대도 한 발짝 다가선 셈이다.

평화의 길은 내달 더욱 가시화 된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확성기 사용이 중단된다. 남북은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은 군사적 충돌이 빈번했던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더 이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안으로는 6.15를 비롯해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해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해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로 했다.

또한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경제협력도 한 층 강화된다. 특히 건설과 관련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남북은 북한에 고속국도 및 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언문에서 두 정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토대로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주택사업을 제외한 국내 사회간접자본 및 수주 등 취약한 부분을 북한과의 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상봉도 재개된다. 남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이어 두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을 위해 직통전화를 개설,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논의하기로 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극과 통일의 열망이 함께 공존하는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첫 회담이 이뤄질 수 있게 배려해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문 대통령과 얘기해보니 우리 민족은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며 동족이라는 것을 가슴 뭉클하게 절감했다”고 소회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새로운 결심을 안고 판문점을 넘어 여기에 왔다. 간절히 바란 남북 국민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의제들을 진지하게 해결해나가겠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앞으로도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