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민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3일 뒤로 다가왔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취임한 만큼 짧은 기간 안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83%라는 역대 최고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기록됐다. 국정 운영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높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의 단체와 전문가들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1년 내내 진통이 이어졌던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이 여전히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업계와 시민사회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료 폐지’ 정책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공약을 이행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 3사의 2018년 1분기 영업이익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0.7% 하락했고, KT는 4.8%, LG U+ 역시 7.5%가 떨어졌다. 새로운 회계기준이 적용된 영향도 있지만, 통신 업계는 ‘통신비 인하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통신업계의 실적 감소에는 올해 1월부터 실시된 ‘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의 영향도 컸다는 분석이다. 기존 가입자가 추가약정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할인의 폭이 20%에서 25%로 높아지면서 실적 악화가 야기됐다는 것이다. 통신 업계가 신사업 관련 투자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영업이익 감소 요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취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장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추가적 갈등요소 또한 남아있다. 4월 27일 첫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이번 달 11일 재차 논의하기로 한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이 첫 번째 관문이다. 정부는 시장지배 사업자인 SKT에 보편요금제를 우선 도입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심사를 진행했으나 SKT 측은 “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입장 역시 강경하고 소비자 단체들도 압박하고 있어 다시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확정·발표한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두고도 사업자 간 반응이 판이하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3.5GHz 주파수 대역의 총량제한은 균등분배에 초점을 맞춰 100MHz로 결정됐다. 기존의 시장지배력을 이어가기 원했던 SKT는 아쉬움을 표했고, 새로운 경쟁 터전을 마련한 KT와 LG U+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6월 4일까지 각 통신사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6월 15일에 경매를 시행한다. 기대보다 적은 양의 주파수를 확보하게 된 SKT의 경우에는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노리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인만큼, 남은 4년의 재임기간 동안에도 서민 중심의 제도 개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수급자인 노령자에 대한 통신요금 추가 감면이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도 대거 확충될 전망이다.

정부는 5G서비스 시작을 앞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등도 장기 과제로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분명한 정책 목표를 향해 나가면서도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객관적 근거들이 필요하다. 정부의 ‘조정자’ 역할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김민혜 기자 km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