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민혜] 한 달 후면 세계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경매가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계획 및 6월 15일 주파수 경매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밝혔다.

관심이 집중됐던 3.5GHz 대역 할당은 상한선이 10구간인 100MHz로 결정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반응이 엇갈리게 됐다.

기존의 시장지배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아쉽다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5G 서비스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비슷한 조건에서 시작하게 될 경우, 망 구축 및 트래픽 수용 노하우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 120MHz 확보를 원했던 SKT는 주파수 추가 할당을 기대하고 있다.

KT도 추가 할당을 기다리고 있지만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00MHz 대역폭 수준의 총량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과기정통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LG 유플러스 역시 “공정경쟁 환경이 마련돼야 생산적 경쟁을 할 수 있다”며 만족하는 분위기다.

이통사들이 대역폭 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역폭에 따라 속도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 수가 많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SKT의 경우에는 가능한 넓은 폭을 확보해 통신 품질로 승부를 보기 원했지만, 정부는 사실상의 균등분배를 선택했다. 주파수 대량 확보에 의한 ‘최대 속도’ 기록 보다는 ‘공정경쟁’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셈이다.

총 할당량이 28구간인 만큼 LG U+의 결정에 따라 경매의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상한선이 낮게 책정되면서 3사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의 대역폭을 할당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출혈경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경매시작가나 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출발선이 비슷해져 상대적 열세에 있던 기업에도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통3사 모두 추가 할당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3일 발표에서 우선적으로 밝힌 것은 ‘기존 사업자가 반납하는 부분’에 대한 재 할당이지만 이는 현실성이 높지 않아 주파수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거론되는 것은 3.5GHz 대역 중 공공주파수와의 혼간섭 우려로 경매에서 제외된 약 20MHz에 대한 검토다. 5G서비스 상용화 이후, 간섭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 할당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매 제외 분 이외의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3.5GHz의 상단 주파수, 내년 3월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와이브로 대역(2.3GHz) 주파수 등이 추가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2.3GHz 대역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5G로 용도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정부 또한 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

6월 4일, 이동통신사의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제출이 완료되면 경매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이 시작된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남은 과제들이 많다. 이통3사가 경쟁 속에서도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현실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민혜 기자 km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