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문재인 정부 이후 고용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큰 폭으로 줄어든 대신,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이 더 많이 늘었다는 내용이다.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분석해 3월 말 기준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고용인원이 45만6,826명이라고 밝혔다. 작년보다 6% 늘었다.
문재인 정부 공약처럼 비정규직도 2만5,746명으로 전년대비 8,295명, 22.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무기계약직이 1만1,371명(48.3%), 소속외인력이 1만315명(12.1%) 늘면서 비정규직 감소분보다 3배 가까이 많아졌다. 실제 고용의 질은 더 나빠진 셈이다.
같은 기간 정규직도 1만2,355명(4.3%) 증가했지만, 평년 수준에서 0.1% 포인트 늘어난 것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은 계약직과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를 총칭하는 근무 형태다.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에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 소속외근로자는 파견, 용역, 하도급 등 본사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다.
CEO스코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감소는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 증가로 이어진 셈"이라면서 "새 정부가 천명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조와 완전히 어긋나는 공공 부문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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