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격리된 시설보호 대신 거주 중인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 건강,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정부 출범 1년 주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그간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추진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 내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마련했고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선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373곳 설치하고 매년 450곳씩 추가 설치하는 등 저출산에 대응해 보육·돌봄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마련, 학교와 마을에서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다. 문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약 30조원을 투입해 의과 대상 비급여 3,600여개, 5조7,000억원(78%) 규모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의 63.4%에서 7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은 80%다.

올해 1월 선택진료비를 폐지했고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을 인하했다. 4월부터는 간·담낭·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9월에는 하복부 초음파로 확대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혜택을 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입원 환자는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액의 절반을 지원해준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저소득 4대 중증질환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해왔다.

문 정부는 또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한 달 후인 지난해 9월 치매 국가책임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곧바로 정책이 추진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예방-상담-서비스 연계와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했고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액 검사비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청년일자리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자립을 지원했다.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다. 9월부터는 소득하위 90% 이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포함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도 수립했다.

박 장관은 "지난 1년간 포용적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범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 건강문제 대응체계인 ‘한국형 One Health’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원 헬스(One Health)'는 사람과 동물, 환경 등 생태계의 건강이 모두 연계돼 있다는 개념으로 정부는 인수공통 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대응 등 건강위협요인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사회정책과 일자리, 성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목표와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하는 '사회보장 2040 포럼'을 운영한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