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이성노] 건강보험공단과 의약 단체들이 수가(酬價)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이했다. 인상률은 3.2%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건보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다음 주부터 2019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협상한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거둔 건보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낸 건보료를 관리, 집행하는 공공기관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이달 말까지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유형별로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협상에 나선다. 

수가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경우, 건보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 내용을 심의 및 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건보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의료수가를 평균 2.28%, 작년에는 평균 2.37% 올려줬다. 수가인상의 영향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으로 복지부는 건보료율을 지난해 6.12%에서 올해 6.24%로 올렸다. 보험료 인상률로 따지면 2.04%였다.

복지부는 "건보료는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혀왔다. 업계 안팎에선 3.2% 내외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