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文 정부 최대 성과로 꼽혀

[한스경제 이성노]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국은 물론 경제, 외교할 것 없이 혼란스러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숨 가쁘게 지나갔던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되돌아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재인 정부의 1년을 숫자로 되돌아봤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0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 ATM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및 사회취약계층에 ATM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 7
지난 2월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군에서 진행된 제23회 동계올림픽에서 기록한 한국 대표팀의 종합 순위다. 지난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올림픽으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 따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선 남과 북이 한반도 기를 들고 공동 입장했고,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단일팀을 구성하며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에 발판을 마련했다. 

◆ 9.3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3% 내렸다. 이번 요금 인하는 도시가스 미수금을 모두 회수한 결과가 반영된 조처다. 정부는 2013년 이후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가스요금에 정산단가를 부가해왔다. 미수금 회수가 지난해 10월 완료되면서 가스요금에 정산단가를 부가할 필요가 없어졌다. 11월부터 정산단가 해소분만큼 요금 인하를 결정했다. 

◆ 11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11년 만에 손을 잡았다.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은 취임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 52
정부는 국민의 휴식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해 7월부터 1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복지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 뒤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 불안 등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 252
지난해 12월부터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 시행된다.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1대1 맞춤형 상담과 관리, 서비스 연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3000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최대 목돈 3,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외에 3년형을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들은 3년 간 600만원을 정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지원해 최대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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