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지난해 보험사기 4건 중 3건은 허위·과다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보험사기 적발 결과에 따르면 허위, 과다사고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75.2%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허위, 피해과장 보험사기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또한 장기손해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입원, 장해 관련 보험사기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는 크게 경성 보험사기와 연성 보험사기로 나눌 수 있는데, 201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75.2%에 해당하는 허위, 과다사고 보험사기는 연성 보험사기와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연성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이며, 경성 보험사기는 사전에 계획하여 사고를 위장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행위다.

변 연구원은 연성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은 크게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는 주관적 윤리기준의 회색지대를 줄이는 방법과 평범한 계약자를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상품설계에 대한 점검과 불법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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