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금융사, 신용공급 줄이지 말아야"
금융위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금융사, 신용공급 줄이지 말아야"
  • 고영훈 기자
  • 승인 2018.05.21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한스경제 고영훈]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화에 따라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신용회복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제공=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제공=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내달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며 "우리나라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2,000년대 초 카드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해 그간 약 350만명의 채무자를 지원했으며,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개인대출 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는 결국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고민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