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최저임금을 다시 낮추려 한다는 주장,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인 사회적 대타협도 미궁에 빠졌다.

민주노총은 22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지난 불참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사실상 노동계가 정부에 등을 돌린 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등을 산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계와 지난 3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산입 범위를 늘리면서 약속을 ‘꼼수’로 지키려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민주노총은 국회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가 13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국회 정문에서도 600여명이 모여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 출범키로 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동 여부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한 조직으로, 양대노총과 주요 사용자단체, 청년과 여성 및 비정규직 등을 아우를 예정이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계 없이 진행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해진다. 일자리 늘리기 등 상호간 양보를 필요로 하는 공약도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