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건보공단, 의협 2.7%·치협 2.1% 제시
평균 인상률 2.37%…추가소요재정 9,758억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사진=한스경제

[한스경제 김지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의 2019년도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대 인상률에 결국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5월 31일 서울 당산 소재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5개 의약단체의 2019년 수가 마지막 협상이 진행됐다.

의협은 2.7%을 제시한 건보공단의 인상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치협도 2.1% 인상률 제시에 결국 사인하지 않았다.

같은 날 수가협상을 진행한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협상을 타결했다.

약국 인상률은 3.2%로, 조산원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병협은 2.1% 인상률로 6년 만에 2%대 진입에 성공하는 결과를 얻었다. 한의협은 3% 인상률에 최종 사인했다.

앞서 협상을 타결한 조산원의 인상률은 3.7%, 보건기관은 2.8%이다.

이로써 2019년 평균 인상률은 2.37%로 나타났다. 추가 소요 재정은 9,758억원이다.

수가는 공급자가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지불하는 대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로 수가를 지급한다. 인상률이 높을수록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 인상 수준도 높아진다.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 공급자 대표 8명, 공익위원 8명, 위원장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수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의협과 치협의 내년도 수가는 건정심을 통해 결정된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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