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적정수가 무시 낮은 수가 제시…실망스럽다'

[한스경제 김지영]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최근 정부와 진행한 2019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에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치협은 4일 “정부 측이 적정수가를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낮은 수가를 제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치협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당산동 소재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정부와 마지막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치협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2.1% 인상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치협은 “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치과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치과의 진료 행위량 증가를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한 건보공단의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치협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이하 건정심) 치과 환산지수 논의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수가는 의료 공급자가 환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지불하는 대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로 수가를 지급한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치협의 내년도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 공급자 대표 8명, 공익위원 8명, 위원장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결정한다. 하지만 치협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며 이 또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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