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 열린다.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게 적절한 회계처리였느냐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 등이 모여 대심제 형태로 진행돼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위는 7일 열리는 증선위 회의에 세 차례 감리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다. 감리위는 증선위의 자문기구다. 감리위 결과는 4대 3으로 분식회계 쪽이 한표 더 나왔지만,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인정한 감리위원은 2명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선위원장)/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상태다. 증선위에서 분식회계가 인정된다고 해도 제재 수준은 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주장을 뒷받침할 강력한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금융위 고위간부 2명과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고 김학수 증선위원이 감리위에 이어 다시 증선위에도 참여한다. 이 두사람은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어느 쪽에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로 김학수 증선위원은 감리위 마지막 회의에서도 찬성·반대 어느 한쪽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민간 출신 비상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이 어떤 판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감리위가 주로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데 비해 증선위는 회계, 기업재무, 법률 전문가로 이뤄져 좀 더 다각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본다. 감리위 논의 결과는 증선위에서 바뀔 수도 있다.

박재환 비상임위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위원과 금감원 감리위원을 지냈고 현재 한국세무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회계 전문가다. 

조성욱 비상임위원은 기업재무 전문가로 2013년부터 증선위 비상임위원을 맡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건 등을 처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평가와 상장특혜 논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거래소 연구위원과 한국금융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한 이상복 비상임위원은 공시위반 사안 등 법률적 판단에 힘을 보탤 법률 전문가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안이 감리위와 증선위가 세 차례씩 열린 점에 비취 이번 건도 2~3차례 증선위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증선위 정례회의가 이달 20일과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점에 비춰볼 때 최종 결론 시점은 빨라야 다음달 4일 이후에나 나온다는 의미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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