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에 초대형 투자은행(IB)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추가 인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일 최 의원은 이날 서울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혁신기업과 자본시장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최 의원은 “혁신기업 모험기업에는 은행이 자본 제공을 하기 어렵다”면서 “금융위에서도 초대형 IB를 육성해 모험자본 육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은행 수신과 발행어음도 구별을 못하는 등 걱정이 많다. 예금자 보호상품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위험해서 (허가해) 주면 안 된다고 한다”면서 “상임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소위 통과 시키는데 7개월이나 걸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장애 요인이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또 “금융위도 자격요건을 갖춘 데 5개 중에서도 2개만 허용했는데 경쟁을 시켜야한다”면서 “독점과 과점은 시장발전이나 그 회사에도 좋지 않다. 발해어음에서 생긴 문제 감독을 어떻게 잘하고 시스템을 바꾸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행어음 사업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할 수 있는 초대형 IB의 핵심업무로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 인가를 받은 상태다.

그는 이날 취임한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에게 북한에 증권거래소 설립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지난 1996년 자본시장연구원장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 등 한국정부가 베트남을 방문해서 증권거래소를 설립하는 과제를 떠 안았다”면서 “북미회담이 성공하고 호전되면 제일 필요한 게 자금이므로 자본시장연구원이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해 이런 작업을 평양에서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혁신기업의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살펴보고 신시장의 특성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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