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결제수단 활용성에 있어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신용카드 보다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왔다. 단 가상화폐의 경우 범용성이 개선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공존하고 있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불(Payment) 수단으로서 가상화폐가 신용카드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날 '가상화폐는 결제 수단으로서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배 성신여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현재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공급자 관점에서 굳이 가상화폐로 결제할 유입 요인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변동성이 크며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많은 상점에서 비트코인을 받는다면 화폐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고 지불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익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은 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유경제는 기존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 가상화폐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비트코인으로 세금도 내고 물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결제 수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구조"라며 "보증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수수료를 적게 내면 아예 결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수수료의 안정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제도권 즉 법적 안정성도 동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건희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가상화폐는 지급수단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해 아직 신용카드 보다 결제수단으로서 부족하다"며 "하지만 신용카드의 전망이 좋지 않아 미래엔 시장 변화가 올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효찬 코리안크레딧뷰로(KCB) 부장은 "가상화폐가 신용카드 보다 앱투앱 결제를 대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장은 "사회적 방향성이 어떻게 갈 지 살펴봐야 하며 국가의 통화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가능 분야에 대해선 고객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며 이를 위해 공동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급결제 발전·가상화폐 투기 투 트랙 접근 필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상화폐 거래와 금융제도권 편입 가능성 검토'란 주제로 발제했다.

서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자본시장법 등 기존 금융법규 내에서 제도 보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보완을 명시하는 것은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전자금융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단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지급결제 발전과 가상화폐 투기를 별도로 인식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고객의 편의성 도모, 비용절감 등 지급결제 기술의 발전을 위해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식하고, 해당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공개(ICO)의 경우 소위 스캠(scam)이라 불리는 ICO 사기 가능성에 노출 돼 있어 자본시장법을 통해 법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과열 투기 대상으로서 가상화폐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 측면의 규제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박사는 "현재 사설형 블록체인은 장부 공유 수준이며 플랫폼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급결제 네트워크 보다는 내부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업권 내외 정보공유를 통한 비용 절감에 있어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일치시키고, 장부를 공유하기 위한 참여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고영훈 기자 gy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