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재부,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 열어

·[한스경제 김재웅] 국민참여예산 사업이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5월16일 열린 국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제안자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수여식에 참가했다.

이어서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국민참여단에 정부 재정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민간 예산전문가도 예산 심사 방법을 강의했다.

국민참여단은 다음 달 7일과 8일 2~3차 회의를 이어간다. 21일에는 마지막 4차 회의가 열린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다음달 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받고 있다. 국민참여단은 이를 논의에 참고하기로 했다.

이후 국민참여단은 자체 투표와 국민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우선순위 사업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정부의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사업은 국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논의된다.

국민참여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이 정부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심사,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 3월 15일부터 사업 1206개가 접수됐으며, 1차적으로 담당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102개 사업 1692억원 규모를 통과시켰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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