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만장일치’ 5월 금통위 의사록, ‘사실상’ 소수의견 있었다?
고용지표 부진·1500조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한 부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긴축 통화정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는 7월이나 8월 열리는 금융통화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진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 허지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통화 긴축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물가와 고용 등 실물 지표 부진에 올 4분기로 늦춰졌던 연내 금리인상 시점이 3분기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은의 7·8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던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사실상 금리인상 소수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는 코멘트가 보인데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 증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선 오는 7월이나 8월 중 한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2일 공개된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만장일치 동결에도 매파(금리인상 지지)적 코멘트가 포착됐다.

한 금통위원은 “먼 시계에서 경기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 통화정책의 운용 여력을 확보해 두는 차원에서 성장세가 견실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사록은 익명으로 공개되지만 시장에서는 해당 발언의 주인공이 매파 성향의 윤면식 부총재라고 추정하고 있다.

‘성장세가 견실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해당 발언은 지난달 초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과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지난달 3일(이하 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 총재는 “(기준 금리는)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 한다”며 금리인상 시그널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남겼다. 경상수지 흑자가 74개월 째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때’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도 7,8월 인상설에 힘을 싣고 있다. 13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연내 2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1.75~2.00%로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2%대를 터치했으며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0.50%포인트로 벌어졌다. 연준은 연내 인상 횟수도 기존 3회에서 4회로 상향 조정하며 본격적인 통화 긴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금리전망 상향 조정으로 추가 긴축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3분기 금리인상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3분기 하고도 연말, 연내 총 2회 금리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금리인상 필요성도 커지는 중이다. 이미 1분기를 기해 가계부채(가계신용)은 1468조원을 기록, 전분기 대비 16조9000억원이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 가까이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리인상 필요성 커지지만…고용지표 악화 등 부담은 여전

금리 인상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최근의 여건은 금리 인상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고용 등 실물 지표가 약화되고 있는데다 최근 이주열 총재의 발언도 통화정책 운용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용지표는 구조조정 등으로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발표된 5월 실업률은 4.0%, 청년층 실업률은 10.5%로 고용쇼크 상태를 나타냈다. 일자리 역시 전년대비 7만명 증가에 그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태를 확인시켜줬다.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신흥국 금융리스크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외화 자본 유출이 없더라도 FOMC와 ECB의 긴축 행보를 한은이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신흥국들이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는 가운데 원화 약세도 신경 쓰이는 상황이지만 7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의 영향 등을 살핀 후 고용이 개선되지 않으면 금리인상은 더 지연되거나 무산 인식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7월 인상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5월 고용지표로 드러난 국내 경제의 취약성은 정책당국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면서도 “7월이 지나면 뒤로 갈수록 (금리 올리기가)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7월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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