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민혜]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을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 핵심 과제로, 기본적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의 혜택이 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2만원 대에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선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시장지배사업자 SK텔레콤부터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SK텔레콤의 보편요금제가 자리를 잡으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KT와 LG U+도 뒤따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이미 약정 할인율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고, 저소득층 혜택도 강화해 영업이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부과하는 ‘기본료’ 자체가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서비스 다양성 측면에서 알뜰폰과 차이

가격 측면에서만 보면 ‘보편요금제’에 비해서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들이 알뜰폰 시장에는 상당수 존재한다. 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7000~8000원 대 요금제나, 100분의 무료통화를 포함한 9900원 짜리 1GB 데이터 요금제 등이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통신 사용량이 적고 특정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알뜰폰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으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따른다. 멤버십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지하철 등에서 통신사의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MAC 주소(LAN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모델인 이더넷의 물리적인 주소)’를 고객센터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힘을 싣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이런 의미에서 이동통신 3사에서의 요금제 선택지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렴한 요금제라 하더라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 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는 LTE 무제한 요금제 및 저가형 요금제를 선제적으로 출시하며 “시장의 자율에 맡기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김민혜 기자 km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