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동우]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은행권의 변동금리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변동금리의 이자율이 낮아 수요자가 많다는 입장이지만 금리상승기에 수익성을 위해 변동금리를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중을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상향 조정했다.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 방식의 주담대가 차주의 이자부담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고정금리를 늘려 가계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리상승기에 은행들은 수익성이 좋은 변동금리 주담대 판매를 선호한다. 변동금리 대출은 만기가 짧고 차환(rollover)되는 경우가 많아 금리상승기에는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은행 고정금리 취급비중 23.2%, 4년만 최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시장연동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비중은 29.0%로 전년 동월 대비 7.6%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고정금리 비중은 43.1%에서 23.2%로 19.9%포인트 감소했다.

변동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주담대 고정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대출 시에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고 있다.

지난 18일 KB국민은행은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금리를 연 3.49~4.69%에서 연 3.52~4.72%로 0.03%포인트 인상했지만 여전히 고정금리(3.66~4.86%) 대비 0.14%포인트 낮다.

신한은행도 변동금리(3.13~4.48%)에 비해 고정금리(3.75~4.86%)가 0.38%포인트 높고 우리은행(0.47%포인트)과 KEB하나은행(0.398%포인트), NH농협은행(0.35%포인트)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에 차이가 있다.

고정금리 비중 늘린다는데, 은행은 변동금리 유도

변동금리 비중이 늘어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본격화할 경우 변동금리 대출자의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갈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은 약 2조3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크긴 하지만 상환 능력이 양호한 고신용 차주가 대부분이며 연체율도 낮기 때문에 현재로선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다만 금리가 높을뿐더러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꽤 높은 점에는 유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은행에서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5대 시중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순수 고정금리 상품은 KB국민은행의 ‘KB 고정금리 모기지론Ⅱ’와 우리은행의 ‘장기고정금리모기지론’, NH농협은행의 ‘채움 고정금리 모기지론’ 등 3개 상품 밖에 없다.

최근에는 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금리가 5%대에 가까워 대출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가산금리 책정 적절한가

은행들이 고정금리를 높이는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정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금감원이 지난 2월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총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체계를 검사한 결과 은행들이 자의적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다수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요인이 있음에도 가산금리를 고정으로 하거나 차주의 소득을 적게 입력해 가산금리를 더 많이 받아낸 부적절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며 “검사 결과를 정리해 공개하고 은행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산금리 모범규준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dw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