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이라는 칼을 빼들었지만 보유세 인상 폭이 예상보다 적어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울 정부의 ‘추가 카드’에 시선이 옮겨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세 개편안 발표 전부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해왔다. 보유세 인상 소식이 올해 초부터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라는 것이 이유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늘어난 다주택자의 부담이 부동산 가격 상승폭과 비교하면 미미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도 한몫 했다. 일부 지역에서의 최근 아파트 가격은 억 단위로 올랐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보유세는 최대 수백만원이 늘어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편안이 예상보다 약하다”고 지적하며 부동산이 과열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발언을 한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추진, 후분양제 확대,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 공시지가 조정 등을 추가 대책으로 점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부분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최근 들어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분양 원가를 상세히 공개해 가격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원가는 지난 2007년 공공아파트 61개, 민간아파트 7개 항목이 공개됐다. 이후 2012년 3월 공공아파트 공개 항목이 12개로 축소됐는데 이를 다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을 일정 부분 이상 짓고 분양하는 후분양제도를 의무화하는 것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사항이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후분양 로드맵을 담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주택의 경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민간 아파트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은행 대출 규제가 강해지고 청약이 제한되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급등을 잡기 위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나온 규제책’과 앞으로 ‘나올 규제책’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년 전 거래 침체기 수준으로 위축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일 기준 3,832건으로 2012년 6월 3,091건을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에 비해 67%, 올해 5월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 부담금 환수 여파 등의 부동산 규제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유세 개편안 발표 이후 매수·매도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았지만 정작 보합세가 힘을 받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하라고 대책이 나왔지만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 때도 대부분 보유를 택했고 지금 나온 규제책과 나올 규제책들로 상황이 녹록치 않아 집값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주택) 매도가 늘지 않는 걸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약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이번 개편안만으로는 큰 대책이 못되고 이에 더해 다른 추가 조치가 있어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