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옴 진리교 교주 사형 집행... 한국은 사형제 폐지 추진에 논쟁 재점화
일본, 옴 진리교 교주 사형 집행... 한국은 사형제 폐지 추진에 논쟁 재점화
  • 이정인 기자
  • 승인 2018.07.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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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이정인 기자] 일본 정부가 6일 1995년 사린가스 테러를 저지른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본명 마쓰모토 지즈오)등 7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NHK는 6일 아사하라 외에 이노우에 요시히로(井上嘉浩), 하야카와 기요히데(早川紀代秀), 나카가와 도모마사(中川智正), 엔도 세이치(遠藤誠一), 츠치야 마사미(土谷正?), 니이미 토모미츠(新?智光) 등이 이날 사형집행 대상자라고 보도했다.

아사하라가 1986년 창시한 신흥종교단체 옴진리교는 1995년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켰다.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사건은 옴진리교 신자들이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 3개 노선, 5개 차량에서 출근길 승객에게 맹독성 사린가스를 뿌려 13명을 죽이고 6200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이들은 1994년에도 나가노 현 마쓰모토 시에 사린가스를 무차별 살포해 7명을 숨지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한편, 일본 정부가 사형을 집행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형제 존폐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선진국 중 사형제를 존지하는 국가다. 일본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1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우리나라도 현재까지 사형제도는 존재한다. 하지만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140여 개국이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UN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우리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상돈 인권의 정책교육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폐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며 "현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인권위의 발표 후 청와대 관계자는 “사형집행 중단을 연내에 선언하는 문제는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건의할 때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선언하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오는 9월 사형제도 폐지 관련 토론회를 열고, 10월까지 6개월간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움직임에 사형제 존폐 논쟁은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 존폐는 지난 수십 년간 찬반 논쟁이 뜨거운 이슈였다. 사형제 폐지 찬성론자들은 국제적 흐름, 인권, 생명권 존중 등을 이유로 사형제 폐지를 찬성한다. 하지만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실제로 사형제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거쳐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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