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출 가산금리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조사에 착수할 것을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금리를 부과하는지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5개 부문에서 17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이 중에서도 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에 방점이 찍혔다.

윤 원장은 대출 가산금리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은행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제도적 한계를 두고 “지금은 내규 문제라서 제재하기 어렵지만 TF가 작동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면서 “(제재할)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남은행에 대해선 “(금리 산정 오류가) 1만건 넘는 경우는 단순 일탈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들여다보고 있고 다른 거론되지 않은 은행들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는 최근 여러 금융권에서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사전적인 소비자보호 장치를 만들고, 사후적으로 장치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에서 감독 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감독·검사 역량의 많은 부분을 불완전 판매 감독에 집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은행의 대출금리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과 운영체계 조사결과를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 간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 애로상담과 컨설팅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신설법인 특별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4분기 중 은행이 거래고객 중 지원 수요가 있는 자영업자를 전문가 서비스와 연결해주는 경영컨설팅 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경영컨설팅을 받는 경우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저소득·채무취약계층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도 확대한다.

하반기 중 저소득자·저신용자 등 채무취약계층의 소득수준과 신용등급, 업종별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장기소액연체자, 다중채무자 지원대책에 활용한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금융회사의 취약한 지배구조도 지적됐다.

윤 원장은 셀프연임을 비롯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나 경영승계 계획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을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도 신설해 운영키로 했다. 또, 사외이사 면담 확대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인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한층 업그레이드 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를 운영해 삼성증권 배당사고처럼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오는 9월까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 개선, 임직원의 내부통제 준수 강화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