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 총 진료비 984억…사회적 대책 마련 시급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최근 3년(2015~2017년)간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정신질환 환자가 2015년 15만5318명에서 2017년 16만544명으로 꾸준히 증가(3.4%, 5226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

특히,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도 2017년 한 해 동안 984억 원이 지출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은 물론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의 전체 진료 인원은 2015년 15만5318명, 2016년 15만7954명, 2017년 16만544명으로 최근 3년 새 3.4%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 지출도 2015년 892억 원, 2016년 945억 원, 2017년 984억 원으로 10.4%(92억 원)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총 31만3175명으로 여성(16만641명)보다 1.9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증가율은 여성 환자 증가율이 7.7%로, 남성 환자 증가율인 1.2%보다 6배 이상 높았다. 각 연도별 성별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2015년 10마3586명, 2016년 10만4760명, 2017년 10만4829명으로 3년 새 1243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5만1732명, 5만3194명, 5만5715명으로 3년 새 3983명 증가했다.

작년(16만544명) 기준 연령별로는 18세가 1만6603명으로 가장 심각했고, 17세 1만5819명, 16세 1만3123명, 10세 1만285명, 15세 1만241, 7세 1만129명 등의 순으로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서울이 23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2095명, 제주 2027명, 대전 1935명, 인천 1849명, 경기 1833명, 대구 1765명 등의 순이었다.

정신질환 분류별로는 운동과다장애 4만7448명, 우울에피소드 1만9813명, 틱장애 1만3138명, 전반발달장애 1만1824명, 기타불안장애 1만2007명,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1만1271명, 말하기와 언어의 특정 발달장애 1만1109명,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 7806명, 소아기에만 발병하는 정서장애 6289명, 경도정신지체 5360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조현병 1272명, 조현정동장애 151명, 조현형장애 43명 등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별 진료비 지출액은 운동과다장애가 35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우울에피소드 117억 원, 전반발달장애 82억 원, 틱장애 71억 원, 기타불안장애 34억 원,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4억 원, 소아기에만 발병하는 정서장애 19억 원 등 순이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평균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9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10만 명당 2.2명으로 여성 1.6명보다 1.4배 높았다.

최근 3년간 10세 이상 20세 이하의 주요 자살 원인으로는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443명)가 가장 많았다. 정신적, 정신과적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6년이 1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4년(129명)에 비해 49명(38%) 증가했다.

인재근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의 미래는 물론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 나서서 예방과 관리, 치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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