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정인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에게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늘리기로 했고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이후의 경제여건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또 재계와 노동계가 각각 반발하고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 임금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기초 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현재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어 김 정책위원장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 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주는 근로장려세제도이다.

또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그는 "당초 계획은 중증 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높여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주기로 합의했다. 현행은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동안 지급된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천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이른 시일 내에 영세자영업자 지원안을 협의해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