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 동안 저출산 관련 예산이 총 153조1828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최초로 30만명 대로 하락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저출산 관련 예산 및 출생아 수·출산율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13년 동안 정부 각 부처의 저출산 관련 총 예산은 약 153조 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26조3189억원으로 2006년(2조1445억원)에 비해 24조1744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작년 출생아수는 35만8000명으로 2006년 출생아수 44만8000명에 비해 오히려 9만명 감소(20%)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생아수가 30만명 대로 하락한 것은 처음으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관련 사업과 예산의 정책적 효과가 거의 없어 전면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또한 지역별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까지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을 비교해 보면 서울과 부산이 각각 0.84, 0.98로 1에 미치지 못했으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역시 1.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세종이 1.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남(1.33), 제주(1.31)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윤종필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해 올해까지 153조182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출산율이나 신생아수가 증가하기는 커녕, 작년는 신생아수가 30만 명대로 급감해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