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EU, 구글에 43억 4천만 유로(약 5조 7천억원)의 과징금 철퇴
구글 "소송 제기하겠다"
미국 IT 기업 구글.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의 IT기업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EU와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18일(현지시간) 미국 거대 IT 기업 구글에 43억4천만 유로(약 5조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가 단일 기업에게 내린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이 모바일기기 운영체제 시장에서 80%를 차지하는 자사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력을 악용,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할 수 있는 구글 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등 자사 제품을 기본 사양으로 설치할 것을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강요했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U는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OS에서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 같은 구글 앱을 사전 탑재하도록 했고 구글 검색을 미리 탑재해 주는 대가로 단말기 제조업체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해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이 같은 EU의 결정에 반발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해 6월에도 구글이 자사 쇼핑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웹검색 결과를 노출한 행위와 관련한 24억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 폭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EU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은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U와 미국은 최근 수입 철강제품 고율관세 부과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EU는 최근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미국도 이에 맞대응해 EU를 포함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 터키를 규정 위배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EU와 미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구글 과징금 부과도 EU의 '미국 기업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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