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 수수료 부담, 가맹점만 지는 구조 타파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목포 현장 방문 중에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허지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맹점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정부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드 수수료 만으로는 소상공인 결제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수익자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을 고르게 나눠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목표 현장 방문 중에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카드업계와 논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가맹점이 특별히 누리는 이익이 적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와 정부도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나눠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익은 여러 계층이 누리고 있지만 그 중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사용자”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카드 사용으로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세수 확대에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도 초기에 남들이 카드를 받지 않을 때는 누리는 이점이 있었으나 점점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가맹점이 누리는 혜택은 옅어졌다”면서 “가맹점 이익은 보잘 것 없어졌는데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다 나오고 있다. 이런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가맹점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방안도 언급됐다. 최 위원장은 “가맹점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정부 등이 나눠서 부담을 지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용카드 관련 제도의 개편을 본격 검토해 의무수납제 완화·폐지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체 결제수단인 체크카드나 앱투앱 결제 등의 사용 비중을 늘리는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