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허지은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신용카드 이용자와 카드사가 나눠내는 방식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0%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타격을 입을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분기까지 중소 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마련하는 등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세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혜택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 사이의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각각 0% 초반, 0%대로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다. 현행 카드 수수료 체계에 따르면 매출액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 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0.8%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카드 이용자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수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카드 사용으로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세수 확보에 많은 이득을 봤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분담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9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익은 여러 계층이 누리고 있지만, 그 중 가맹점이 누리는 혜택은 옅어진 반면 사용자가 누리는 혜택은 점점 커졌다"면서 "카드업계와 논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살피겠다.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가맹점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와 함께 신용카드 이용자나 카드사가 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익은 가맹점과 정부, 이용자, 카드사 모두 누리고 있는데 수수료 부담은 가맹점 홀로 지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현재 가맹점이 내는 ‘적격비용’ 중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체계도 낮아진다. 현행 2% 안팎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던 이들은 내년부터 각각 0.8%,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 치 카드 매출에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해 연말께로 예상됐던 카드 수수료율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예산 마련, 세법 개정을 수반하는 데다 카드 수수료 구조 전반을 바꿔야하는 만큼 전면 개정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hu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