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나서는 전익수 특별수사단 단장.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이 검찰과 '민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내일(23일)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은 법적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을 함께 사용하거나 상호 인력 파견을 통해 함께 수사하기는 어렵다"면서 "공조수사를 하면서 수사 결과 발표는 함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부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국방부 특수단의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있지만, 민간인은 참고인 조사만 가능했다. 그동안 민간 검찰과 공주 수사를 벌였지만 한계가 있었다.

특수단은 합수부 출범으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현천 전 기무상령관과 '윗선'인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민간인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6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특수단은 지난주 기무사 실무자 12명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이번 주에는 고위급 관계자들을 줄 소환해 수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작성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이정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