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정부가 영양·식생활·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비만 예방·관리대책을 마련, 시행에 나선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상담비용에 대해서도 건보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권덕철 복지부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9개 부·처·청)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 원에서 2015년 9조20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했고,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 당뇨병·고콜레스테롤혈증·고혈압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비만관련 건강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2022년 비만율(추정, 41.5%)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영양교육 및 식품지원 강화

영양위험요인(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등)이 있는 영유아·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확대(2018년 8만4000명 → 2020년 9만4000명)한다.

출산 전(前)·후(後) 보건소·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고, 모유수유시설 위치정보 이동통신 앱(모바일 앱)도 구축한다. 또한, 전국 모유수유시설 전수조사와 위생관리 강화 등을 통해 모유수유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신체활동 및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해 운영 중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확대(2018년 300개교, 1만 명 → 2022년 3000개교, 10만 명)한다. 이와 함께 초등돌봄교실 아동에만 제공하던 과일간식지원사업을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2018년 24만 명 → 2019년 35만 명)할 계획이다.

◇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 및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에는 △2019년 소스류, 당류, 과·채 가공품류 등 △2021년 식물성크림, 드레싱, 전분류, 튀김식품 등 △2023년 농산가공식품류, 수산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등이 포함된다.

가공식품 중 당류 저감 지침(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나트륨 저감 참여 급식소 및 음식점을 확대(2018년 600개소 → 2022년 1500개소)하는 등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강화

학생 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2018년 6018개교 → 2019년 6500개교)한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학교(2018년 32개교) 운영사례를 분석해 우수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전국 학교로 보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스포츠 복지 강화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2018년 4만7000명 → 2022년 9만4000명)하고, 다문화·장애인가정 등 소외계층 가정의 청소년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확충(2018년 128개 → 2022년 317개)하고, 운동관리프로그램(주 3회, 8주 운동)을 제공해 비만청소년 스스로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성인 및 노인 대상 비만예방관리

개인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유인책)제도’를 도입한다.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모델을 개발하며, 시범사업(2019~2021년)을 거쳐 2022년에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행동 변화를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확충(2018년 21개소 → 2022년 50개소)한다. 아울러 보건소 및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퇴근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보건소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생활습관개선, 건강관리 지원)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또한 노인의 신체활동 수준 및 특성에 맞는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에 확대 보급(2017년 2만3000개소, 48만 명 → 2022년 3만6000개소, 75만 명)해 신체활동 뿐만 아니라 식습관(영양), 우울증, 낙상예방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 생활 속 신체활동 환경조성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생활, 비만관리 등에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가칭) 인증제도’를 2020년 도입한다. 인증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 부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2020년～)하며,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 건강관리 전담인력 및 시설 보유, 건강관리서비스 실행, 건강친화경영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자발적 생활체육 참여 확산,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내년에 ‘건강도시 활성화’도 추진된다. 지자체는 건강한 도시환경 및 문화를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행정적으로 이를 지원하게 된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체활동 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설립(2027년까지 143개소)하여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촉진을 위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확충(2018년 4개소 → 2020년 11개소)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도 확대(2018년 577명 → 2022년 2000명)한다.

◇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일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만운동클리닉’을 분석해 표준화된 사업모델을 개발(2018년)해 2022년에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상담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2020년)할 계획이다.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 추가도 내년에 추진된다.

비만인을 위한 식생활·영양(저열량식단표 제공), 신체활동(활동량 증가 방법) 등 집중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내년 중에 보급할 계획이다.

◇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비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민관 합동으로 비만슬로건 및 주제를 개발하고, 비만 예방의 날(10월11일) 행사와 연계해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인 2가지 운동(개인·단체) 갖기, 걸어서 등교·출근하기 등 ‘생활 속 운동량 늘이기’, ‘건강한 한끼’ 등을 브랜드화하여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자체에서 주도적·맞춤형으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생활단위(읍면동 및 사업장 등)별 비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Web방식)을 2020년 구축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식생활·영양 관련 정보(웹사이트·앱 40여개)를 융합·가공해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웹사이트)을 구축해 2021년에 수요자 중심의 융합정보를 제공한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영양·비만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기능을 확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통합·조정하고, 각 부처 비만예방·관리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 및 관리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차관은 “이번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처음으로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율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비만종합대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가 유행하고 아동·청소년층 중심으로 서구식 식생활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건강하고 실질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