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장기소액채무 탕감, 정책 혼선 일선 상담사 책임으로 떠밀지 말아야
[기자의 눈] 장기소액채무 탕감, 정책 혼선 일선 상담사 책임으로 떠밀지 말아야
  • 양인정 기자
  • 승인 2018.07.30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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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노하우 연계해야
지난 25일 채무조정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정책의 운영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한스경제 양인정 기자
지난 25일 채무조정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정책의 운영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한스경제 양인정 기자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장기소액연체자 탕감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다. 이들 단체는 탕감정책이 형식적이라며 제도 개선과 기간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장기소액연체 채무자들에 대한 몇몇 잘못된 상담사례를 거론하며 정부가 사업주체인 캠코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금융위와 정부가 시민단체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은 어쩌면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사업수행자인 캠코만 해도 기본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회사이지 처음부터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한 회사가 아니다.

정부 정책이 '책상머리'에서 나온 것이란 비난은 오래된 소잿거리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에 옮길 때는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과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각계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곤 한다. 이런 점에서 장기소액연체 재기 지원책에는 오랫동안 채무상담을 해 온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은 아쉽기만 하다.

현실을 제대도 반영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를 더욱 힘빠지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일은 요원해진다.

속이 타는 사람들은 그들만이 아니다. 캠코 콜센터에서 채무소각을 상담하는 직원들도 이래저래 맘고생이 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업무의 특성상 채무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채무의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자연히 상담은 사연과 하소연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익명의 상담사는 채무자가 고령이라면 최소 두 시간 이상 얘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털어놨다. 명백히 대상자가 아닌데도 억지를 부리다가 욕을 하고는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상담사는 “우여곡절 끝에 채무 탕감에 성공시켰을 때는 보람마저 느낀다”며 “극히 일부분의 사례로 인해 모든 일을 잘못하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털어놨다.

장기소액연체 탕감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언론의 비판이 마치 센터 상담사의 무능으로 잘못 인식돼서는 안된다. 이것은 결국 시스템의 문제다.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지 못한 것과 그 이후에도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문제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소각 기간을 늘리고 민간 전문가와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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