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스마트 복지 실현…복지 행정 효율화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356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선다. 복지 행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1일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대상자 2000만 여명의 자격과 수급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현재 시스템은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편을 단행하게 됐다.

복지부는 시스템 구축비 1970억원과 5년간 운영·유지비 1590억원을 합해 총 356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개편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새 시스템은 복지 포털인 '복지로'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력, 보험료 체납 등 공적자료를 분석해 복지 서비스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준다. 또 복지, 돌봄, 보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보유한 자원들도 서로 연계돼 복지 서비스를 끊기지 않고 제공한다.

수급자격 자동판정 등 업무처리 효율화, 직관적 화면설계, 업무도우미 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든다. 온라인·모바일 신청 확대·간소화, 기관 간 서비스 의뢰·회송 등을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재산 등 수급자격을 재조사하는 확인 조사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정한 복지 수급을 조기에 차단한다.

신지명 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내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전달 체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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