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당 "정부가 알고도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확산"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관세청이 일부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조직적 은폐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중대한 외교적 현안을 지난 10개월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러시아산이라고 우기다가 관세청에서 뒤집어진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력 때문"이라며 "정부가 알고도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확산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러한 중대한 외교안보적 상황을 일개 업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도 드루킹 개인의 일탈이라고 꼬리 자르려고 했던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은폐했는지 밝히는 문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외교적 문제다"라며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 사실을 토대로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석탄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 석탄 게이트'를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밝혀 북한산 석탄 반입의 배경과 진위 여부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은 8일 "과거 북한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진릉 호가 나홋카 항에서 석탄으로 추정되는 화물 5천100t을 싣고 지난 4일 포항 신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계 기관의 선박 검색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며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일 관세청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진릉호 등 여러 선박을 이용,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북한산 석탄 등을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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